의료비상한제(본인부담상한제)에 걸려서 실비 보험금을 못 받는다?
김차장입니다. 최근 고객님 실손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의료비상한제에 걸려 보험금이 나올 수 없다는 보험사의 입장을 듣고, 공익 목적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의료비상한제의 정확한 명칭은 '본인부담액상한제'입니다. 본인부담상한제란?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고액, 중증질환자의 과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왔는데,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2004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입니다. 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) 단, 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임플란트, 상급병실(2-3인실)입원료, 추나요법,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.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액의 수준은 소득분위..
2024. 2. 16.
